사건명 소청_횡령 및 직무태만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245, 2023.06.15, 감경
예산·기금·물품 등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위용 등(강등→정직3월, 징계부가금 3배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소청_횡령 및 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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